□ 방송일시 : 2024년 5월 8일 (수)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조윤용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정리정돈.. 잘하는 편이신가요? 정리정돈은 필요한 물건과 필요 없는 물건을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하기엔 의외로 에너지 소모가 커서, 정리정돈 컨설팅을 받기도 한다는데요, 사람의 일도 마찬가지겠죠. 혼자 정리하기 어려운 일이 있다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보셔도 되지 않을까요? 오늘도 당신을 응원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조윤용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조윤용 변호사(이하 조윤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윤용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남편과 2년 정도 연애를 하고 결혼했습니다. 신혼 때까지만 해도 저희 부부는 별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남편이 어딘가 모르게 달라졌습니다. 주말 근무도 잦아졌고 퇴근도 늦어졌습니다. 그나마 같이 있는 시간에도 매일 휴대전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제가 어디에 문자를 그렇게 보내냐고 슬쩍 남편의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면 남편은 화들짝 놀라면서 부부 사이라도 프라이버시를 지키라고 했죠. 그렇게 1년 가까이 남편과 대화 한번 제대로 하지 않았고 부부관계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한번은 남편에게 아이를 갖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냉랭하게 아이를 갖고 싶지 않고 딩크로 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과 그 얘기를 해본 적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를 갖고 싶었던 저는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합의 이혼이기 때문에 위자료는 따로 주고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재산분할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신혼전셋집을 구할 때 저도 조금 보태긴 했지만, 남편의 명의로 대출을 많이 받았고, 또 최근에 남편이 주식 투자했던 게 잘못돼서 돈이 없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이혼하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남편의 SNS를 보게 됐는데 연애 중인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내용을 보니까, 애인과 1주년 기념일을 챙기더라고요. 날짜를 따져보니까 그 사람은 저와 이혼하기 전에 이미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남편에게 큰 배신감이 느껴졌고, 지금이라도 제 권리를 되찾고 싶습니다. 사연을 보니까, 협의 이혼을 한 뒤에 몇 달이 지난 상태에서 전배우자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전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요?

◆ 조윤용: 사연의 경우처럼 협의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되었다고 하더라도, ‘혼인해소가 위법행위로 인해 해소가 된 이상 그로 인해서 받은 정신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데 있어서 혼인해소 방식에 구애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만, 위자료청구의 경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청구해야 되고, 협의이혼 당시 이 건과 관련해서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부제소 합의가 없어야 하므로, 부정행위 사실을 안지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고, 이혼 당시 위자료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특별히 하지 않았다면 이혼 후라 하더라도 전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때 위자료청구는 이미 이혼을 하여 혼인파탄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전배우자, 상간자 상대 소송 모두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므로 가정법원에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조인섭: 사연자분과 상대방은 협의이혼 전부터 대화도 거의 없었고 사이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남편이 외도를 한거라서, 손해배상책임이 면책되지는 않을까요?

◆ 조윤용: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은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로 인해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위자료청구소송이 진행이 되면 상대측에서는 사연자의 가정은 이미 혼인파탄이 된 상태였고, 부정행위가 혼인파탄의 주된 원인이 아니라는 취지의 항변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부부가 정식으로 이혼을 하기 전까지는 비록 두 사람의 관계가 나쁘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또, 혼인파탄의 주된 원인이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따지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록 부부의 관계가 나쁘고 그로 인해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정식으로 이혼을 했다거나 최소한 이혼소송 중이라 혼인파탄이 객관화된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혼인 중에 이루어진 부정행위에 대하여 대부분 상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 조인섭: 상대방이 외도했다는 걸 알 수 있는게, SNS 게시된 내용밖에 없는데, 소송 중에 추가적으로 증거수집을 할 수 있을까요? 증거수집 과정에서 주의할 점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세요.

◆ 조윤용: 일단 SNS에 상간자와의 1주년 기념일에 대해 올린 내용도 증거가 될 수 있고, 날짜 특정이 가능하여 이혼 전 혼인기간 중에 만나온 것이 드러난다면 그 자체로 좋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만 여기에 추가적인 보완되면 당연히 더 좋을 것입니다. 소송을 제기하고 나면 소송 절차 내에서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하여 적법한 방법으로 추가적인 증거 확보가 가능한데, 예를 들면 두 사람의 출입국기록을 사실조회하여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밝히는 경우도 있고, 금융거래정보신청을 통해 두 사람 사이의 금전거래 내역을 통해 부적절한 관계를 밝히거나, 혹은 상간자가 구체적으로 특정이 안 되는 경우에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밝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두 사람의 관계를 잘 아는 제3자나 혹은 배우자, 상간자 등을 직접 증인으로 소환하여 증인신문을 통해 부정행위를 밝혀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소송절차 내에서 증거신청을 통해 부정행위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 이외에 당사자가 개인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직접 증거를 확보하고자 상대방의 휴대전화나 이메일 등을 무단으로 열어본다거나,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통화를 녹음하거나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대한 법률이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조인섭: 사연자분은 상대방과 협의이혼할 때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뒤늦게 할 수 있을까요?

◆ 조윤용: 협의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을 아예 하지 않았거나,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를 하였더라도 거기서 누락된 재산이 있다면 이혼한 때로부터 2년 내에는 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고, 이 때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협의이혼 성립일을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던 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연자의 경우에 협의이혼 당시에 남아있는 순재산이 별로 없어 따로 재산분할 하지 않고 헤어지기로 상대방과 이야기하였다고 하였는데, 어느 정도로 구체화된 합의를 하였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 협의이혼을 하면서 상대방과 명시적으로 쌍방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거나 각자 명의 재산은 각자 보유하는 것으로 정하고 합의서까지 작성을 한 경우라면, 추후 새로운 재산을 발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미 재산분할에 대해 정한 것으로 보고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명시적일 정도의 합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단순히 협의이혼 때 재산분할을 하지 않고 이혼을 한 정도라면 이혼 후 2년 내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연자는 혼인기간이 비교적 짧지만 신혼전셋집 보증금을 보태고, 맞벌이를 하며 생활비를 마련한 기여들이 있으므로 재산상황을 파악하여 보유한 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협의이혼을 했더라도 부정행위를 한 전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했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전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했다는 증거를 찾으셔야 할텐데요, SNS에 올린 게시물이나, 금융거래정보신청을 통해 전배우자와 상간녀 사이의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부적절한 관계를 밝히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이혼을 한 이후에도 재산분할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혼한 때로부터 2년 내에 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이때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협의이혼 성립일입니다. 지금까지 조윤용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조윤용: (인사)

◇ 조인섭: 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