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4년 05월 08일 (수)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이 음악이 나오면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스페셜 시리즈 고용노동 알겠다‘고용’을 지난해에 진행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새롭게 시즌2 고용노동 이제는 문화라‘고용’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나은 직장 문화를 위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인데요. 이 시간 만에 특별한 인사법으로 오늘도 이분을 모셔보죠. 장관님 어서오시‘고용’
 

◇ 이정식 : 안녕하시‘고용’
 

◆ 박귀빈 : 네 장관님 안 잊어버리셨군요. 또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먼저 카메라 보시고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한 말씀해 주시겠어요?
 

◇ 이정식 : 네 청취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노동 정책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귀빈 : 네 어서 오세요. 장관님 이렇게 또 따뜻한 봄에 오늘 날도 화창한데 너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잠깐 근황 한 말씀해 주세요.
 

◇ 이정식 : 현장 다니느라고 바빴죠. 늘 대통령께서도 강조하시지만 정책은 국민이 모르는 건 정책이 아니고 정책은 현장에서부터 나온다. 그래서 우리 뭐 임금 못 받는 분 괴롭힘 당하는 분 또 중대재해로 다치신 분 현장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현장 다니느냐고 바빴죠.
 

◆ 박귀빈 : 그러시군요. 문화라‘고용’ 이제 시작을 할 텐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진짜 이거부터 여쭤봐야 되겠네요. 윤석열 정부가 어느덧 2년이 됐습니다. 그간 3대 개혁 중 하나였죠. 노동 개혁을 앞장서서 추진해 오셨고 사실 지난 시리즈 알겠다‘고용’에서도 그때그때 중요한 정책들 추진하는 것들 설명도 해주고 하셨잖아요. 경과가 좀 어땠습니까?
 

◇ 이정식 : 3대 개혁. 연금, 교육, 노동 맞죠? 그중에 핵심이 이제 노동인데 전문가들은 B 학점을 줬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나름 현장에서 변화가 있다. 국민들이 체감을 하신다 성과가 있었다라고 하시는 게 노동 개혁인 것 같아요. 자화자찬하는 것 같지만 전문가들이 그래요.
 

◆ 박귀빈 : 하셔도 됩니다.
 

◇ 이정식 : B학점을 유일하게 줬거든요. 그런데 그건 뭐 저희들이 국민들께서 노동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믿고 지지해 주신 덕분이라고 보는데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개혁은 왜 하느냐 우선 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자 약자를 보호하자 이렇게 한 건데 첫째는 이제 법치에서 성과가 있었어요.
 

◆ 박귀빈 : 그렇군요.
 

◇ 이정식 : 그 이제 법을 지키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노사 모두 법을 우습게 알았거든요. 안 지키고 임금 일시키고 임금 떼먹는다 안 되죠. 직장에서 일하는데 존중받아야 되는데 괴롭힌다 안 되죠. 부당한 차별, 워라밸, 육아휴직을 해야 되는데 눈치 보고 간다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용자가 불법을 하는 것들을 엄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노동조합도 불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법을 지키는 관행을 만들도록 고용 세습을 요구한다든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사용자의 부당한 지원, 노동조합의 지배 개입 이런거 안 되잖아요. 그런 것도 다 감독 개선했고 그다음에 이제 제도적으로도 이제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제도를 이제 바꿔야 정착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했는데 2년 차인데 지난해 91.3%가 참여를 했고 올해도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법제 성과가 있었고 그 결과 예측 가능한 현장 사회가 노사한 게 있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노사 분쟁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역대 전국 평균에 비해서 3분의 1로 확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3분의 2가 줄어서 이제 58만 일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180만 일을 그 갈등 때문에 노동 손실이 있었다는 거죠.
 

◆ 박귀빈 : 노사 붕괴로 인한 갈등 때문에
 

◇ 이정식 : 그다음에 한 번 분쟁이 시작되면 한 달씩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3분의 1로 줄어서 10일 미만 9일로 줄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성과고요. 두 번째는 이중 구조 개선 이중구조 개선에서 우리가 상생 협약을 체결했죠. 조선업 자동차 그래가지고 원청 하청 구조에서 이제 격차가 심한데 상생해 연대하자는 거 그래서 지금 조선업 같은 경우에 하청업체 같은 데 임금 격차도 확 줄어들고 협력업체 임금 수준도 많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사람이 다 도망갔었는데 많이 또 한 1만 5천 명 정도 됐고 복지도 확충됐고 그다음에 이제 고용이 이제 중요하잖아요. 일자리가 제일 중요한데 이제 지표상 국민들이 체감하시기에는 아직도 좀 힘들지만 고용률은 역대 최고고 거꾸로 실업률은 역대 최저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편 결과 이제 그 고용 서비스 직업훈련 능력 개발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실업급여의 핵심은 구직급여거든요. 실업 상태에서 빨리 탈출해서 직장을 구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7년 만에 사상 최초로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 재취업을 하는 경우가 30%가 넘었어요. 이건 굉장한 성과고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것은 일하다가 안 다치고 안 죽어야 돼 나는
 

◆ 박귀빈 : 그럼요. 가장 중요한 거죠.
 

◇ 이정식 :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사망 사고 만인율 만 명당 몇 명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OECD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데 그래서 이제 우리 국정과제 최고 목표를 우선 목표로 정했거든요. 그런데 0.45‱에서 머무르던 것이 지난해에 812분이 돌아가셨는데 승인 통계로 0.39‱로 이제 좀 낮아졌고 낮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름 이제 성과다 이렇게 보는데 이제 남은 것은 제도 개선으로 이걸 연결시켜야 되는데 마침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성과라면 성과라고 할 수 있고 앞으로 더 큰 성과를 내기 위해서 열심히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 박귀빈 : 앞으로도 정말 하실 일이 더 많습니다. 한 청취자님이요. 슬라생도 좋고 노래도 좋고 아나운서도 멋지고 고용노동부 장관님 안녕하시‘고용’ 인사도 해주셨어요.
 

◇ 이정식 : 안녕하시‘고용’. 반갑습니다.
 

◆ 박귀빈 : 약간 중독성이 있습니다. 인사가 많은 분들이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내용을 좀 시작을 해볼까요? 이번 시리즈 제목이 고용노동 이제는 문화라고용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직장 문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사실 직장인이라면 내신 직장 문화가 많이 개선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갖고 계실 것 같고요.
고용노동부에서도 이 직장 문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신다고요? 어떠세요?
 

◇ 이정식 : 네 이제는 문화고요. 이제 문화가 뭘까 문화가 어떻게 생겨서 어떤 역할을 하고 왜 중요한가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문화로 간다라는 건데 우리 앵커께서 운전하시죠? 운전할 때 안전벨트 매나요? 옛날에는 아마 안전벨트 안 맸을 거예요.
 

◆ 박귀빈 : 저 맷습니다.
 

◇ 이정식 : 완전 훌륭하신 분이에요. 이게 이런 분들도 있지만 옛날에는 안전벨트 안 맸어요. 버스에서도 담배 피우고 식당에서도 담배 피고
 

◆ 박귀빈 : 그런 적이 있었군요.
 

◇ 이정식 :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줄도 안 쓰고 막 엉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안전벨트를 매도록 제도화 되니까 안 되면 처벌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처벌이 부러워서가 아니라 스스로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매일 되는 거거든요.
 

◆ 박귀빈 : 운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요즘에는 뒷좌석에 승용차에 앉으신 분들도 그렇고 다 자연스럽게 매시고 계신 것 같아요.
 

◇ 이정식 :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문화라고 하는거죠.
 

◆ 박귀빈 : 맞네요.
 

◇ 이정식 : 그러니까 문화 문화는 공기와 같은 거예요. 문화는 그 조직 구성원들 여기 이제 우리가 YTN 같은면 YTN 구성원들을 다른 조직 구성원들하고 구별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군인들 보면 공무원 보면 저 사람 공무원스럽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 YTN 친구 같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서 문화는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해야 할 때 어떤 판단을 해야 할 때 자연스럽게 판단하는 근거가 되고 준칙이 되는 거예요.
 

◆ 박귀빈 : 네 맞습니다. 그런 거 같습니다.
 

◇ 이정식 : 그러니까 우리는 그 직장을 존중하는 문화다. 상대를 직원들을 존중하는 문화다 그러면 괴롭힘 같은 거 없거든요. CEO가 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워라벨은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CEO가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워라벨이 안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육아휴직을 가는데 눈치를 본다 안 되잖아요. 그런데 눈치를 안 보는 당당하게 가는 게 문화에요.
 

◆ 박귀빈 : 직장 문화가 그런거죠.
 

◇ 이정식 : 그래서 문화는 그런데 이제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는 출발이 CEO의 철학과 의지 사회 정책적인 노력 제도적 개선 그리고 의식적인 행동이 반복되면서 형성되는 건데 오래 걸리죠. 근데 이제 저희가 그러면 공정 문화를 만들자. 아니 뭐 일 열심히 했는데 보상을 공정하게 보상 못 받는다 안 되잖아요. 법을 지키는 문화, 준법 질서 문화. 그건 뭐냐 하면 임금 떼어먹으면 안 되잖아요.
 

◆ 박귀빈 : 안 되죠.
 

◇ 이정식 : 장시간 노동 안 되잖아요. 그리고 뭐 이제 저출생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있는데 당연한 권리인데 눈치 보고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안전 우리 빨리빨리 문화라고 그러잖아요.
 

◆ 박귀빈 :네. 한국 문화만
 

◇ 이정식 : 한국 문화 하면 빨리빨리 그래서 대형 백화사전에 나온다며 빨리빨 리가. 이게 이제 사람들 의식이나 문화 속에 빨리빨리가 있는 거예요. 식당에 가서 밥 시킬 때 빨리 달라고 막 주면 근로자가 사고 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우리가 운전 빨리하면 빨리 가면 사고 날 가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문화. 그럼 이건 뭐예요? CEO의 의지, 철학, 이게 중요한 거고 조직 구성원들이 한 방향으로 갈 때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게 문화로 당연한 문화로 되면 안 지키면 답답한 거예요.
 

◆ 박귀빈 : 네 맞습니다. 그 고용노동부에서 우리 장관님을 비롯해서 직장 문화의 중요성을 이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지 좀 들어볼 텐데요. 고용노동부에서 바라고 있는 지향하는 직장 문화 그럼 좀 분야별로 간략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이정식 :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고용노동부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최초로 한 게 안 죽고 안 다치게 해야 된다.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으려면 일단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건강하게. 그래서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죠. 저출생 고령사회 문제에 있어서 이게 국가적 화두잖아요. 워라벨이 가능한 문화, 눈치 안 보고 육아휴직 가자. 남편도 간다. 맞돌봄. 그런 문화. 그다음에 지금 이중구조가 심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기업이 100을 받는다 그러면 중소기업이나 협력업체는 40%뿐이 못 받아 비정규직 같은 경우 그런데 그런 그거는 부당한 차별 격차 그래서 이걸 상생과 연대의 문화 그다음에 일을 열심히 한 만큼 내 능력이 있는 만큼 그 보상을 공정하게 받아야 되느니 공정한 문화 그래서 그다음에 가장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게 이제 괴롭힘이니 임금 떼어 먹는 거니 법을 안 끼니까 이제 준법 문화도 중요한데 그 우리가 같이 일하는 사람들 상대에 대한 배려예요. 존중이에요. 그게 뭐냐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하지요. 황금률이라고 성경에도 나오고 부처님도 말씀하셨고 맹자도 말씀하세요. 대우받고 싶은 대로 남한테 대접을 해줘라. 그래서 역지사지를 해봐라.
누구나 소중한 존재인데 존중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이것이 안전, 보상, 채용, 법치 모든 부분에 적용이 되면 되는 거죠. 저희들이 그동안 2년 동안 한 게 그거예요.
 

◆ 박귀빈 : 직장 문화로 고용노동부가 바라고 있는 지향하는 부분은 워라벨과 안전과 또 공정, 상생과 연대 지금 이 같이 핵심 요소들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하나하나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럼 하나하나 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실 만한 실질적인 제도나 그런 거를 간략하게만 좀 하나씩만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워라벨 일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 이정식 : 워라벨이 참 중요한데요.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어요. 직장과 가정, 일과 가정이 양립해야 된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부담된다. 눈치 보인다. 그리고 독박. 이 세 가지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맞돌봄으로 바꿔야 되고 눈치를 안 보게 해줘야 되고 그리고 부담이 안 되게 해줘야 되는
 

◆ 박귀빈 : 그게 제도로 준비가 되나요?
 

◇ 이정식 : 그러니까 부담은 시간과 돈. 그죠? 그게 뭐냐 하면 이제 제도로 우리가 6 플러스 6 제도라고 들어보셨을 거에요.
 

◆ 박귀빈 : 네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6 플러스 6 육아휴직제
 

◇ 이정식 : 6 플러스 6 육아휴직제도는 이제 18개월 이내에서 부모가 동시에 둘 다가 6개월 6개월 하게 되면 그 초기 6개월에 대해서 450만 원까지 증액을 한 거죠. 옛날에 300만 원 150만 원 늘린 거예요. 둘이 합산하면 엄청난 규모인데 그래서 경제적 부담을 육아휴직 기간에 덜어드리는거죠.
 

◆ 박귀빈 :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 이정식 : 시간적 부담은 뭘까요? 시간적 부담은 시간을 줄여주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있어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현재 8세까지 돼 있는 걸 12세까지
 

◆ 박귀빈 : 아이 나이가 좀 더 완화되는군요.
 

◇ 이정식 : 그다음에 24개월 주던 것을 36개월로 그리고 부모가 공동으로 할 경우에 1년에서 육아휴직을 1년 6개월로 6개월 더 늘려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뭐죠? 그러니까 시간 부담 그다음에 소득 돈 부담을 줄어드는 거잖아요. 눈치 안 보게 하는 건 뭘까요? 기업의 동료한테 부담을 안 주는 거지 그건 뭐예요? 동료가 업무를 대신해줄 때 내가 없는 때. 동료를 업무를 분담하는 거에 있어서 지원금을 20만 원 준다. 그다음에 내 없는 자리에 사람을 채용한다. 그럼 채용을 지원해서 기업주의 부담을 덜어준다. 이제 이런 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제도도 바꿔야 되지만 의식과 관행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주들이 중요하거든요. 기업주들이 CEO가 편하게 가게끔 해줘야 되는데 훌륭한 기업들은 인센티브에서 널리 확산도 시켜주고 포럼도 교육도 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은 또 이제 컨설팅도 해드리고 이제 산업단지 같은 데 가면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는데 패키지로 가서 컨설팅도 해드리고 지원도 해드리고 그다음에 고용보험 DB를 통해서 신청 안 해도 우리가 정부에서 미리 알아서 이 사람은 임신 출산 그러면 휴가 휴직을 출산 휴가도 가야 되고 이걸 미리 알려드리고 또 알선도 해드리고 그래서 이제 패키지로
 

◆ 박귀빈 : 그렇습니다.
 

◇ 이정식 : 다양하게
 

◆ 박귀빈 : 아니 이렇게 많은 일을
 

◇ 이정식 : 그다음에 이제 법적으로 보호를 못 받으면 신고하면 감독도 해드리고 그래서 편하게 부모가 모두가 함께 편하게 더 많이 더 쉽게
 

◆ 박귀빈 : 네 너무 좋고요. 이런 일을 다 하시려면 어떻게 장관님의 워라벨은 괜찮을까요?
 

◇ 이정식 : 저는 워라벨
 

◆ 박귀빈 : 장관님과 고용노동부 직원분들의 워라벨이 약간 걱정될 정도로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강조하신 직장 문화 중 하나가 이제 공정한 일터였거든요. 우리 일터에서 공정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 이정식 : 공정 그러니까 제일 공정 채용이 확 와닿을 거예요. 공정 채용할 때 반칙 특권 없는 거. 아빠 찬스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가 공정한 보상 맞습니다. 내가 지금 우리가 연공 서열형 임금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대기업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협력업체보다 2배 3배 많이 받는다. 그 다음에 한 기업 내에서도 내가 오래 있었다고 그래서 돈을 많이 너무 많이 번다 턱 없이 이건 이제 공정한 보상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경쟁할 때 페어플레이 하잖아요. 페어플레이 그게 뭐예요? 공정하게 경쟁한다. 그렇죠? 우리 사회는 다들 이제 경쟁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 기업 내에서도 경쟁하면서 협조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러면 공정하지 않은 페어플레이가 아닌 게 뭐예요? 룰을 안 지키는 거잖아요.
 

◆ 박귀빈 : 그렇죠.
 

◇ 이정식 : 그러면 바로 법을 안 지키는 또는 규범을 안 지키는 그럼 이제 뭐가 공정한 사회의 공정한 조직 문화 이제 아시겠죠?
 

◆ 박귀빈 : 그럼 그 공정한 룰을 만들고 개선하는 어떤 제도를 추진하고 계시는 거예요?
 

◇ 이정식 : 그러니까 그 영역은 보상, 공정 채용, 공정 보상 그다음에 법 지키는 법을 지키는 규범을 지키는 그런 문화 그런데 이게 이제 안전까지도 그런데 정부의 의지가 또 중요하죠.
그래서 그걸 이제 제도를 개선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그런 문화로 갈 수 있도록 룰을 운동장이 평평하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울어지면 공정하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규범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유연하고 공정하고 안전하게 이렇게 이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사회적 대화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제 안전입니다.
 

◆ 박귀빈 : 맞습니다. 그래서 직장 고용노동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직장문화 워라벨과 공정한 일터 안전한 일터까지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시장 구조 개선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 거고. 이것 좀 여쭤볼까요? 얼마 전에 고용노동부에서 이음센터를 개소했다고 들었거든요. 이 이음센터는 어떤 정책과 연관된 거죠?
 

◇ 이정식 : 약자 보호 미조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
 

◆ 박귀빈 : 미조직 근로자라고 하면 어떤 노동조합이거나 이런 게 가입돼 있지 않은 근로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 이정식 : 이음 이름이 좋잖아요 이음. 이음 이어준다는 거잖아요. 뭐를 이어줄까?
 

◆ 박귀빈 : 어떤 곳인가요?
 

◇ 이정식 : 뭐를 이어줄까? 노동자와 노동자,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정책과 정책을 연결해 주고 그 정책을 원하는 사람들과 정부를 연결해주고 그러면 뭐냐 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나라에 노동조합이 한 10% 정도 돼요. 그렇습니까? 그럼 90%는 노동조합이 없는 거죠.
노동조합은 왜 만드느냐 노동자들이 약자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결해야 되겠다 뭉쳐서 한목소리 내자. 이렇게 뭉치다 보니까 이분들은 법으로도 대개 대기업 그다음에 정규직 그다음에 공공부문 이런 데 있다 보니까 법으로도 노동조합 조직으로도 두텁게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임금 복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나머지 90%보다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기업의 정규직 노동자가 100의 처우를 받으면 중소기업의 비정규직은 40분이 안 되니까 비슷한 일을 해도 이거 그래서 현대판 양반, 상놈, 반상 차별이라고 할 정도로 이중 구조가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구조가 노동조합이 그걸 해결을 못해 그럼 누가 정부가 해야 되는가요? 지금 현재 플랫폼 노동자들 플랫폼 종사자 늘어나고 있으시죠. 그런데 근로기준법 보호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어떤 법적인 조치를 통해서 이분들을 보호할까도 필요하지만 이분들을 그것 말고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 그래서 저희들이 했던 것은 이제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서 원청, 하청, 대기업, 중소기업이 협력해서 상생협약을 체결하도록 지금 했잖아요. 동시에 이제 정부가 하는 일이 전국에 6군데의 이음센터 근로자를 이어주는 센터를 만들었는데 4월 29일 날 서울, 대구, 부산 그리고 내일 모레 이제 광주를 끝으로 해서 6군데를 만드는데 거기서 뭘 하느냐 근로자들이 밀집해 있는 데로 오게 돼 있어요. 거기서 상담도 하고 지원도 하고 법률 상담 그다음에 일자리가 필요하면 고용센터랑 연결되는 지원 그다음에 뭐 감독이 필요하면 또 우리 지방관사랑 연결시켜주겠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거기에 노동자들이 서로 만나서 아픔을 공유하고
 

◆ 박귀빈 : 그럴 수 있네요. 그렇죠.
 

◇ 이정식 : 그리고 교류하고 그래서 거기서 뭐 다양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거기서 또 저희들은 그분들을 통해서 정책 현장에
 

◆ 박귀빈 :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군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직접 정책에도 반영하실 수 있는 매개체가 될 것 같고요. 지금 청취자분들이 말씀 들으시면서 문자를 주고 계세요. 한 청취자님이 그렇지 않아도 이런 문자를 주셨어요. 배달 플랫폼 노동시장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노동자들이 소모품이 된 기분입니다. 장관님 부디 잘 살펴봐 주세요.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 이정식 :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데 모든 일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은 이제 표준 계약서라든가 여러 가지 분쟁과 갈등을 해결하고 권리를 보장할 수 있고 하는 것도 하고 있지만 어떤 제도를 통해서 보호할지 그다음에 아까 이음센터 공제회 이런 것도 활성화하려고 하고있습니다.
 

◆ 박귀빈 : 다른 청취자님이 고급진 워라벨로 만들어주는 슬라생 문화라고용 저희 코너에 굉장히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시고요. 다른 청취자님은 노동을 문화라고 지칭할 수 있는 시대가 대단히 좋네요. 우리 직장 문화도 제발 선진국답게 바꿔주시기를 이런 문자를 많은 분들이 주고 계신데요. 장관님 한 10초 정도 있습니다. 짧게 남았네요.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 이정식 : 문화가 중요하고요. 아까 세상이 많이 바뀌었는데 이음센터가 옛날에는 도산이라고 도시산업선교에 있었고 학생들이 위장 취업을 해서 저도 그랬지만 야학을 하고 노동조합 만들고 붙잡혀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다 알아서 하는 거고 그것도 못하는 사람은 국가에서 나라에서 알아서 이렇게 하세요. 모여서 고충을 상담하고 지원을 받으시고 여러분들끼리 교류하고 한번 같이 힘을 합쳐보세요.
 

◆ 박귀빈 : 고용노동부에서 얼마 전에 개소한 앞으로 지금 개소가 좀 몇 군데 남아 있는 이음 센터 여러분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이제는 문화라‘고용’ 두 번째 시간을 기다리면서 오늘 첫 번째 시간 장관님과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었습니다. 장관님 고맙습니다.
 

◇ 이정식 : 감사하‘고용‘.